탄소중립 토론회에 태양광 옹호 전문가들만 나와.. 시민들 "원자력은 금기어인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탄소중립 시민회의 대토론회가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열렸다. /탄소중립위원회 유튜브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11~12일 개최한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에서는 주로 정부 측 인사들이 강연자로 나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은 추켜세우고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깎아내렸다. 이에 상당수 참가 시민들은 “탄소중립위에서는 ‘원자력’이 금기어인가”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에너지 전환’ 강연에 나선 임춘택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 과정에서 총 400기가와트(GW)가 넘는 태양광 설비로 국토의 5~6%가 잠식될 것이란 민간 전문가들의 경고와 관련, “태양광 효율 35%를 가정하면 국토의 1%면 된다. 부지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태양광 가격은 10분의 1로 떨어졌고 원전 가격은 33% 올라갔다. 태양광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사업자들이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작년 12월 ‘전력생산 비용전망’ 보고서에서 원전 건설과 관리, 폐로, 폐기물 처리 등 한국의 원전 운영 전 주기 비용이 2025년 기준 메가와트시(MWh)당 53달러 정도로 태양광(96~98달러)이나 해상풍력(160달러)에 비해 여전히 경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전 원장이 가정한 태양광 효율(35%)은 정부 기술작업반이 2030년 기준 전망한 효율 26%보다 높다.

임 전 원장은 ‘소형모듈원전(SMR)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가’라는 시민 질문에 “새로운 원전은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SMR이) 소도시에서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어 전부 방어해야 한다. 그렇게 안전하고 좋으면 서울 한강변에는 왜 설치 안 하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국 남부 하이난성 창장(昌江)에서 상업용 SMR 건설공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강연에 나선 에너지기술평가원 이성호 수석연구위원은 전력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 국가에 비해 60% 수준으로 싼 편”이라며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을 때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혀서 가슴 아팠다”고도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강연에서 “국내 산림의 66%가 31~50년생인데 숲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소 흡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했다. ‘나이 든 나무 베서 어린 나무 심자’는 산림청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일부 참가 시민들은 “탄소중립위 방향에 벗어나는 질문은 접수도 답변도 안 되고 있다” “토론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