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 앞선 1차 접종, 막무가내식 방역 지침은 손보면서 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 시행 중인 12일 오후 3시께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시민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2일 0시 기준 33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4.5%로 늘어났다. 1차 접종률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62.0%)과 일본(62.2%)을 앞선 수치다.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물론 2차 접종까지 마치는 접종 완료율은 아직 39.0%로 미국(52.9%)과 일본(50.0%)보다 낮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2003만여 명)도 2000만명을 넘었고, 고령층 접종 완료율은 60대 86.4%, 70대 88.9% 등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방역 당국은 전 국민 70% 접종 완료 후인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도 하루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해 언제 다시 확진자가 폭발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코로나 창궐이 1년 8개월 지나면서 방역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와 지식도 많이 쌓였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국민 생활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방역 지침을 고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추석 성묘객을 4명으로 제한하거나 실내·외 체육 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는 것, 실외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정당 경선에서는 지지자 수백명이 밀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공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면서 집회·시위는 4단계에서 1인 시위만 허용해 사실상 금지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이러스가 사적 모임만 골라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방역 당국 입장에선 방역 수준을 최대로 높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감염 차단이 최우선이겠지만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과학적이지 않거나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면서 가는 것이 순리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위에 감염병 예방법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