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공수처, 대선 앞 '정치 중립' 논란 없게 해야

[서울경제]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 중립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4월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면서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사주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권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조 씨는 ‘고발 사주’가 보도되기 직전인 8월 11일쯤 서울 L호텔 식당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과거 국민의당에서 알게 됐다. 박 원장 측은 “두 사람이 수차례 만나고 전화도 자주 했지만 고발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통신선을 다시 차단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 국가 안보의 핵심 책임자인 국정원장이 최고급 식당에서 야당 인사와 만나 잡담만 했다면 누가 그대로 믿겠는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2의 김대업식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면서 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 씨의 수상한 만남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권력 수사를 미적거려온 공수처는 이번엔 야당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하듯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범죄 혐의도 포착하지 못한 채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스스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얘기”라고 한 것은 황당하다. 참고인인 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서둘러 압수 수색을 시도한 것도 지나쳤다. 사주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4월 3일자 고발장에 4월 10일 언론에 보도되거나 6월 30일에 알려진 일들이 들어 있는 것도 의문이다.

이러니 야권에선 “대선 주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정원의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박 원장이 조 씨와 몇 차례 만나 무슨 대화를 했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또 공수처와 검찰은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신속히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