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예측 번번이 빗나가는데 "집값 고점" 누가 믿겠나

[서울경제]

정부의 아파트 공급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1,211 가구로 정부 예측치 4만 2,000가구를 밑돌았다.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한 정부 예측치도 지난해 5만 가구에서 최근 3만 6,000가구로 축소됐다. 정부의 주택 공급 예측 능력이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떨어질 뿐 아니라 공급 정책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입주 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실행 능력도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후보지 18곳 중 인허가 단계에 돌입한 곳이 전무할 정도로 바닥 수준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요즘 ‘집값 조정’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한 데 이어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설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조정 국면을 맞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며 은근히 부동산 매수 심리가 진정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부동산포럼에서는 “주택 가격이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93곳의 정비 사업을 해제하지 않고 완료했다면 26만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해결책은 충분한 공급이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후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두 달 만에 2.7배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각종 규제와 ‘세금 폭탄’ 정책이 공급 물량 축소를 초래하고 되레 가격 폭등을 낳는다는 게 4년여간의 실험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경제학의 기본에 충실한 공급 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