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렸지만 적정수준보다 1.55%P 낮아"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보다 1.55%포인트 정도 낮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테일러 준칙은 현재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물가와 성장에 적정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과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산출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안정, 경제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하면 준칙 금리는 2분기 기준 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일러 준칙에서 인플레이션갭, 산출갭, 신용갭에 각각 0.4, 0.3, 0.3씩 가중치를 부여해 추정한 결과다.

과거 기준금리와 준칙 금리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을 반영해 계산하면, 2분기 기준금리는 준칙 금리 대비 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 대비 1.8%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전히 준칙 금리 대비 2.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 대비 1.55%포인트 낮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보다 상당폭 낮아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격한 인상은 실물경제, 자산시장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