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점식 측에 고발장 초안을 건넸나

공수처 '전달자' 규명 주력

[경향신문]

‘4월8일 최강욱 고발장 버전’과 거의 같은 4월22일 작성본
정 의원 거쳐 대검 제출…경로 역추적하면 ‘작성자’ 나올 듯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2건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4월8일 고발장의 유통 경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고발장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고발장 초안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을 거쳐 대검에 제출됐는데, 정 의원은 이 초안에 대해 “보좌관을 통해 들어왔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출처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초안이 정 의원에게 도달한 경로를 역추적하면 4월8일 고발장의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은 4월3일, 4월8일 각각 전송된 것으로 표시된 2건이다. 4월3일 고발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는 내용이고, 4월8일 고발장은 최 대표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4월8일 고발장의 전달 경로는 일부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4월8일 고발장 내용이 실제 고발장 내용과 세부 문장까지 판박이 수준으로 비슷했다. 4월8일 전송된 고발장이 검찰 고발로 이어진 정황이다.

최 대표 고발장 초안을 검토해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은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당의 송무를 총괄했던 정 의원이다. 한글 파일로 만들어진 고발장 초안의 문서정보를 보면 지난해 4월22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무감사실에서 이 초안을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해 고발이 됐다.

문제는 이 초안의 출처와 작성자이다. 정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이런 게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고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넘겨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게 초안을 보고했다는 보좌관도 “누구에게 어떤 통로로 받은 것인지 찾고는 있지만, 워낙 고발도 많고 들어오는 문서도 많을 때라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초안은 4월8일 고발장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의 작성자에게 4월8일 고발장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흐름을 역추적하면 4월8일 고발장의 당내 유통 경로를 알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정 의원실에 누가 초안을 건넸는지 우선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지원단장은 당의 소송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출처를 모른다’는 정 의원의 해명은 이 초안이 당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4월3일 고발장은 김 의원이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전체적인 경로가 오리무중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