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로 공방 주고받는 與野..검찰개혁도 진행될까

12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추미애 후보는 이날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계기 삼아 검찰개혁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투쟁 전선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침묵, 책임 떠넘기기, 물타기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다"며 "스스로 수사를 통한 진실 밝히기를 촉구해왔던 만큼,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으면서 '철저히 조사해 밝혀달라'는 태도로 일관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수사로 밝히려는 시도에 대해 '기습남침'이니 '괴물 공수처'니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이제는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초기에 국민의힘 측에서 '단순 전달',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등 핵심 당직자까지 연루돼 실제 고발이 이뤄진 사건임이 드러났으며 사건에 대한 축소와 물타기 노력은 대부분 새로 등장한 증거와 진술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단계 검찰개혁 입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가리킨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을 언론에 최초 제보자했다고 밝힌 조성은씨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측은 선거를 앞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고발사주 의혹이 여야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민주당 대권주자들 또한 윤 전 총장 공세에 나섰다. 가장선봉에 선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 그는 이날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윤 전 총장은 국기문란사건으로부터 떳떳하다면 먼저 핸드폰부터 공개하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 쿠데타를 제압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일 오전 입장문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도 해당 내용에 관여한 공범"이라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여권의 정치공작이라 물타기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고발 사주 의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캠프 또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야당 사이의 음습한 결탁의 증거물인 고발장 원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고발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전달되고 실제로 복사되듯이 작성됐다는 점"이라며 "최초의 고발장 원본을 누가 작성했고 그 원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갔는가를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