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출 98% 실수요인데 서민 벼랑끝 내모는 대출 죄기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불똥이 서민의 전세대출로 튀는 모양새다. 가계대출은 지난 7월에만 10조원이 늘면서 월간 최대 증가폭에 사상 최대치인 17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은행들에 대해선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6%로 억제했다. 지난달 말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겠다고 했다.

NH농협은행 등은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전세대출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돈줄을 조이는데 신중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증가에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본 듯하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유인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올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14% 늘었다. 그러나 12일 5대 시중은행 8월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98%는 실제 전세계약과 연계된 실수요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대출은 대출주는 세입자지만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다. 원천적으로 전세금 이외 목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KB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작년 대비 8.6%, 8.7% 올랐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검토를 예고하면서 가을철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은행창구에는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그 피해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의 몫이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급등시켜 놓고 피해를 서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해법까지 서민 돈줄 조이는 데서 찾고 있다. 전세대출의 98%가 실수요임이 밝혀진 이상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전세대출 죄기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