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주 의혹' 제보자 만난 국정원장, 이유 명백히 밝혀야

2021. 9.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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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도 없고 정황도 미심쩍은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야권 유력 후보를 전광석화 같이 공수처가 입건한 데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은 갈수록 '정치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이제 박지원 게이트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 문 대통령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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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도 없고 정황도 미심쩍은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야권 유력 후보를 전광석화 같이 공수처가 입건한 데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은 갈수록 '정치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정책관과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마찰이 있었으나 손 검사나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의혹을 조속히 푼다는 측면에선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손 검사와 김 의원간 주고 받았다는 고발장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입건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언론이 사설과 칼럼 등으로 속히 진실을 가리라고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윤 전 총장의 말마따나 입건 기준이 국민의 관심사안인가. 공수처와 검찰이 우선 조사해야 할 사람은 제보자라고 자백한 조성은 씨다. 이 사람은 처음엔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제보자라고 시인하는 등 말이 오락가락해 신뢰할 수 없다. 더욱이 제보와 언론 보도가 나오는 중간 시점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사적 만남이었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노련한 정치인 경력의 박 원장임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권 출신의 정치인 국정원장이 민감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모두 석연치 않은 정치적 죄목을 뒤집어씌워 투옥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박 원장의 행보는 정치인들을 은밀히 만나고 다니는 등 매우 정치적이다. 정치 관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이제 박지원 게이트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 문 대통령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박 원장 역시 조성은 씨를 만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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