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O went too far (KOR)

Disputes are getting heated over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allegation that form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a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and a frontrunner in polls for the March..

Disputes are getting heated over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allegation that form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a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and a frontrunner in polls for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was behind the PPP’s filing of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figures close to President Moon Jae-in. The two parties are ferociously attacking each other for “maliciously taking the political offensive.” Some inconsistent comments are helping fuel public confusion about the allegation.

Moreove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has embarked on investigating the case just four days after a pro-government civic group filed a complaint. The CIO has its own investigative rights, but the prosecution’s inspection team was already looking into the case and Justice Minister Park Beom-gye also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probing the case. No wonder suspicions arose that the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stepped in to prove its role — and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Blue House.

The CIO first cited the need to probe the case because it was “a matter of national concern” and then stepped back and said, “Whether Yoon committed a crime is the next question.” That amounts to an admission of an investigation without any clear evidence against Yoon. Its decision to define Yoon as a suspect went too far. It also implicated prosecutor Son Jun-sung, who was head of investigative information policy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n charges of delivering to the PPP a request for filing a complaint about President Moon’s allies. But there is no evidence that Yoon was behind the delivery.

Another question involv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ead Park Ji-won’s suspicious meeting with a whistleblower only three weeks before her account started to appear in the media. The Yoon camp attacked the spy chief for intervent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Branding the meeting a “Park Jie-won gate,” the camp demanded to know what was discussed between the two. Yet, whether the meeting was a political deal isn’t known at this point.

The whistleblower made her bombshell revelation after storing related evidence on her smartphone for over a year. Why? We hope prosecutor Son also tells the truth as soon as possible. That’s the way to go for a civil servant, and the CIO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of its investigations.

'고발 사주 의혹' 둘러싼 난맥상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난마처럼 얽히고 있다. 핵심 사건 관계인이 몇 명 안 되는 단순한 구조임에도 여야가 서로 "정치공작"이라며 정쟁으로 몰아가면서다. 여기다 제보자와 의혹 당사자들의 오락가락 해명과 모르쇠 전략으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느닷없다.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4일 만이다.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 중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로의 조기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었다. 당장 "공수처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수처 출범 때부터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이유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라고 하다가 급기야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이야기"라는 황당한 설명이 나왔다.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부터 시작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특히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윤 전 총장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무리수다. 손 검사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라도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이 사건과 어떤 연결고리도 드러난 게 없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선택적으로 입건했다" "울산 선거공작 시즌 2가 시작됐다"는 지적에도 공수처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측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해당 보도 20여 일 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박지원 게이트'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역공했다. "명의 도용으로 가짜당원 급조 논란을 일으킨 조씨와 박 원장이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둘이 만났다는 사실 외에는 드러난 게 없다. 박지원 게이트 역시 무리한 주장이다. 전례없는 강제수사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기력해 보인다. 정치공작이라며 무리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국면을 타개할 전향적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사건 당사자들의 횡설수설과 언론플레이는 이 사건을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 김웅 의원의 오락가락 행보만큼이나 제보자 조씨의 행적은 석연찮다. 정치 이력이 복잡한 데다 고발 사주 관련 의혹 자료를 1년 이상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 삼는 이유도 의심스럽다. 이제 손 검사가 키맨이다.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도 수사의 원칙을 지켜 수사해야 한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식의 거친 수사는 오해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