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코로나 이전 1.25%로 올려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가계부채가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금리 인상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 역시 인상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취약 차주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대책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1.25%)까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임에도 정책 금리가 여전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을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대출금리 상승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등의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상기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비취약차주보다 높다.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비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늘지 않았지만, 취약차주는 연체율은 2%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차주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있는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이하 저신용차주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당국은 잇따라 피해 우려 해소에 나섰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은 이달말 종료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큰 서비스업 소상공인에 지원한도를 3조원 증액한 6조원으로 책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의 한도를 두고 지원한다.

정책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해소 방안을 묻는 말에 "금리인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 지원을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