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는 금융당국] 대출절벽에 풍선효과 우려.. 전세대출 차주별 한도축소 검토

금융위, 가계부채 보안책 마련
추석이후 추가 규제 내놓을 듯
세입자 자금마련 어려워질 수도
당국 전세자금 총량관리 저울질

한 시중은행 창구 전경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출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졌고, 한도 축소와 금리인상에도 실수요자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아 마땅한 규제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20~30가지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에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른바 '대출 절벽'은 막겠다는 말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관리 방안에서 전세대출 논의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5.8% 증가했다. 반면 5대 은행 기준이지만 전세대출은 14%이상 늘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 7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심하는 건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전세대출에 규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는 일괄적인 대출옥죄기보다는 차주별 한도를 축소하는 단계적 방법이 거론된다. 대출 취급 자체를 차단할 경우 가수요나 풍선효과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농협은행이 전세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우리은행이 제한적으로 전세대출을 중단하자 은행 창구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문의가 쇄도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대출을 재개했고, 농협은행은 11월말까지 취급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장도 7일 토론회에서 "차주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해나가려고 한다"면서 "2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1억5000만원만 내주는 등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0원을 받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보증금 형태로 이뤄지고,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보증금 대출 한도를 줄일 경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증서 심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증서 심사를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전세자금 총량 관리가 유력한데, 시장에서 수용될 지가 미지수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