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는 금융당국] "벼락거지도 원통한데 전세난민 내모나"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부착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월급은 그대로고 전셋값은 오르는데 전세 대출 막으면 누가 전셋값 맞춰주나요"

정부가 그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검토하자 맘카페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친문 성향의 한 맘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요즘 다들 전세 대출로 전세 들어가던데 월급은 그대로고 전셋값은 오르고 불법 증여 단속하고 세금 미납부 시 교도소까지 보낸다고 하던데, 전세대출 막으면 이미 오른 그 전세금을 받쳐주는 소비자 없으니 전세(시장)가 어찌 될까요"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엉터리 정책으로 전셋값, 집값은 자기들이 다 올려놓고 무슨 나라가 관치금융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집값도 전셋값도 무조건 올린다고 턱턱 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세대출 없애면 그 부분만큼 월세로 바뀌는데,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라는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추석 전 전세 대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인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무주택자 카페에서는 벼락거지도 모자라 전세 난민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벼락거지가 된 것도 원통한데, 이젠 내 가족 사는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게 됐다"라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 때문이라느니 전 정부 탓을 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급등한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급등한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작년 4월(32.7%) 한 달 밖에 없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번도 없었다.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