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 인앱 결제 반경쟁적 조치"

애플.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미국 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 자체는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월스트리트저널(WJS)과 C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반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8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애플이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밝혔다. 로저스 판사는 이어 "이들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애플의 앱마켓 정책은 반독점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 외에도 애플의 앱 마켓 정책이 반독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성공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며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법원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애플에 제기된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만 인정하고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자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라는 딱지를 뗐고 에픽게임즈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외부결제 링크 도입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애플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법원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했다"며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앱스토어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장터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며 "앱스토어는 번창하는 개발자 공동체와 210만여명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법원이 애플에 인앱 결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애플 주가는 3% 이상 급락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