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료, 교육 이뤄졌는지 비공개 .. 탄소중립 '깜깜이' 시민토론회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텔레비전 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

11, 12일 양일간 진행된 탄소중립위원회 시민대토론회에서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만 15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된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실생활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날카롭게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과 주제별 발표를 맡은 전문위원 등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대토론회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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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편화되면 전기요금은?"... 날카로운 질의 쏟아져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쟁점별 전문가 발표가 끝나면 각 10명씩 53개로 이뤄진 그룹별로 해당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 시민위원은 "탄소포집은 아직 막연한 미래기술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리어 이 기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돼 효용성이 절감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위원들도 "2030년, 2050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있는지"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전기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기요금도 인상될 텐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개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정책이 다수인데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인센티브 제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시민대토론회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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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토론과정 비공개 등은 아쉬워

토론 자체는 활발했으나,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한 달간 제공된 교육 내용과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탄중위는 "각 연구기관 등에서 출간을 앞둔 저작물을 엮은 것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탄소중립은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가 절실한 의제인 만큼 자료부터 일단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탄중위는 시민참여단 출범 당시 1차 설문조사, 교육과정에서 진행한 2차 설문조사, 그리고 이번 토론회 직후 2차례의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나리오 최종안에 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재각 활동가는 "어떤 자료가 제공됐고, 어떤 강의를 들었으며, 설문조사 질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 결과가 추후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인지 명확한 게 하나도 없다"며 "숙의민주주의 흉내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