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부정수급 116억.. 환수예산 12억 쓰고 성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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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 예산이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 문제로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올랐다.
산재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 보상금을 타내는 등의 부정수급은 징수결정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매해 12억여원을 들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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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예산 '부실 책정' 논란
"광고비 과다 편성 등 홍보 치중 탓"
산재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 보상금을 타내는 등의 부정수급은 징수결정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매해 12억여원을 들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환수액은 지난해 기준 약 4억원으로 관리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방 및 환수 효과가 미미한 1회성 광고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6300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115억60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환수율은 연평균 9.31%에 불과하다. 지난해만 봐도 징수결정액은 116억4300만원이었지만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에 그쳤다.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절반 가까이 됐다.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 역시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최근 4년 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약 40%다. 임이자 의원은 “부정수급이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고용당국은 철저한 관리와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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