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정원 대선개입·수사기관 사유화 규명 집중..조성은-박지원 공모의혹부터"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 1차 회의 결과 "제보자 조성은 신뢰성 문제 짚을 것..국정원장이 왜 만나나"
"7월 조씨 제보, 8월 박-조 만남, 9월 뉴스버스 보도, 檢총장-감찰부 조사지시, 법무장관·여당 공세,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짜맞춘 듯"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윤석열 제20대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 열린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특위 간사인 주광덕(왼쪽)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위 위원장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12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정치공작 공모 의혹 규명을 첫번째 임무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위원장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간사 주광덕 전 국회의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개최한 1차 회의 결과로 "조성은 씨라는 제보자의 신뢰성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합류 이후 구(舊)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후 민주평화당까지 박지원 당시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는 '브랜드 뉴파티'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에 신설 합당을 계기로 합류했으며,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김웅 당시 통합당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손준성 보냄'이라는 흔적이 딸린 고발장 이미지파일을 전달 받았다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제보를 통해 폭로했다. 메신저 텔레그램 화면 캡처에 등장한 '손준성'은 총선 무렵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윤 당시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손준성 차장검사라는 의혹 아래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제보 경위에 정치적 배경이 깔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7월 조 씨가 제보하고, 8월에 박 국정원장과 조 씨가 식사를 했으며, 9월에 뉴스버스가 단독기사를 낸 사실 관계의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뉴스버스 보도 직후 검찰총장(김오수)이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리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수뇌부가 일제히 공세하고, 공수처가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짚었다.

이어 "대북관계가 위태롭고 국제정세가 혼란한 시국에 국정원장이 민간인 조 씨를 공무로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짜맞춘 듯한 일련의 사건 시작점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보된 시점에 즈음한 6~7월경 조 씨와 박 원장이 만난 적이 없었는지, 8월11일 식사자리에 동석자는 누구였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8월11일 이후 박 원장과 조 씨가 수차례 더 만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도일이 설정된 것인지 등이 모두 특위에서 규명할 핵심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조 씨가 어떤 정치행보를 보여 왔는지, 야당의 후보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다"며 "이번 사건만 두고 보더라도 제보자의 거짓말 등 여러 행태에 비췄을 때, 과연 공익제보자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하기 직전 공익제보신청을 하고, 권익위 판단 전에 대검이 섣불리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특정관계인 등을 감추기 위한 설정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라는 목적의 '수사기관 사유화' 의혹도 꺼내 들었다. 특위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탄생된 공수처의 정치적, 불법적 수사행태를 규탄하며, 그 배후와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 위법·불법적 성격의 수사행태를 현미경으로 검증해 국민께 고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공수처의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 제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영장 기재 혐의 사실에 국한된 관련 자료에 한해 압수수색하는 게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임에도, 공수처는 이러한 기본적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채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색 대상도 아닌 의원실 보좌진 PC를 압수수색하며 그 대상물을 찾기 위한 검색 키워드로 '조국', '경심', '미애' 등을 사용했는데 이런 검색어들이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도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사용하는 키워드에는 수사의 방향성과 의도가 담겨 있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정치편향성을 의심받아 온 공수처가 자신을 탄생시킨 두 전직 장관에게 보은하겠다는 것 아니면 과연 뭐겠냐"고 반문했다.

동일사건에 대해 공수처 이첩문제 해결 없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도 비판 대상이 됐다. 특위는 "대검과 공수처가 이중으로 전방위적인 수사 및 조사를 전개하고 사건 실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후보자를 '피의자'로 규정한 사실,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권력에 의한 야당정치인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러한 일체의 정치편향적 수사행태를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 사유화'시도로 규정한다"며 "선거 때마다 이어져 온 지긋지긋한 정치공작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主敵)이나 다름없다. 특히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공작적 행위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해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는 '박지원 게이트' 즉,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수사기관 사유화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함께 지켜보며,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