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 서인선 검사, '시그널' 공소시효 설명.."2015년부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종환 기자 2021. 9.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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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에서 서인선 검사가 상상력 조력자로 출연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는 김은희 작가의 '상상력 조력자'로 서인선 검사가 출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김은희 작가는 "저한테 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현직 검사님이 계신다"며 서인선 검사를 소개했다.

서인선 검사는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싸인', '시그널' 등에서 여러 법률 자문을 도와줬던 조력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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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종환 기자]
/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화면 캡쳐
'집사부일체'에서 서인선 검사가 상상력 조력자로 출연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는 김은희 작가의 '상상력 조력자'로 서인선 검사가 출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김은희 작가는 "저한테 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현직 검사님이 계신다"며 서인선 검사를 소개했다. 서인선 검사는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싸인', '시그널' 등에서 여러 법률 자문을 도와줬던 조력자라고 했다.

서인선 검사는 드라마 '시그널'에서 등장했던 공소시효 장면에 대해 언급했다. 김은희 작가는 "물론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만약에 공소시효가 5초 남아서 경찰이 자백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못하면 진범을 못 잡는 거다"며 소리를 높였다.

서 검사는 공소시효의 의미에 대해 "원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도 많이 없어지고, 물적 증거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법리적으로는 죄를 지은 본인도 장시간 도피생활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사부' 멤버들은 도피 생활을 불이익으로 인정해야 하는거냐고 분노했다. 서 검사는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종환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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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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