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사기관이 실체 규명" 국민의힘, 압수수색 협조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김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곧바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등이 몰려와 저지하는 바람에 결국 11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김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하고 사건과 무관한 키워드로 컴퓨터를 검색하는 등 위법한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수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웅 의원도 ‘영장 취소’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새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압수수색 무산 직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합법적 행위를 힘으로 가로막고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에도 의견문을 내어 ‘보좌진 피시도 김 의원이 관리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압수수색 대상이며 ‘오수’ 등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한 키워드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고발장 사건 관련인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은 검찰과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 만큼, 신속히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김 의원과 국민의힘이 영장 집행 자체를 집단의 힘으로 방해하고 무산시킨 행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동안 각종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정작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방해했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등 여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반발 없이 집행됐다는 점과도 대비된다.

압수수색 방해는 ‘조사기관의 신속한 실체 규명’을 촉구해온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김웅 의원은 8일 “조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선거 개입’과 ‘검찰권 사유화’ 여부가 동시에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이 전달했다는 고발장 작성자와 중간 전달자로 각각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의원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자체를 계속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들 경우 국민적 의구심만 더욱 키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