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총파업 'D-2' 13일 노사 마지막 협상 돌입

무임승차 손실 보전 놓고
정부-서울시-노조입장 달라
파업땐 운행량 20~30% 감축

14일 서울시 지하철 총파업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최대 쟁점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가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13일 본교섭을 진행한다. 공식적인 마지막 교섭이다.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다.

노사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서울시 요구에 따라 1500명에 이르는 정원 10% 감축 △임금 동결 △휴무·휴식 축소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 등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측은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등 방침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공사는 각각 운영하던 지하철 1∼4호선(서울메트로)과 5∼8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이 2017년 통합돼 출범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1조1140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반면 노조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을 적자 이유로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전체 당기손손실의 53%(연평균 3368억원)에 달했다. 노조는 사실상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강경한 분위기다. 사측 또는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지하철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공사는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 그외 시간대는 평소 대비 운행이 20∼30%가량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