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알리바바·텐센트..플랫폼 예외없이 개방하라"

임시직 노동권 보호 강화도 주문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에 플랫폼을 경쟁사에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에 배달원 등 임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12일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0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샤오미 등을 소환해 각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를 쓸 수 없다. 또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이나 음식배달업체 메이퇀에선 알리바바의 결제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들 기업에 “모든 플랫폼을 예외 없이 개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무분별한 금융업 확장 등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담장 쌓기’를 하는 문제는 규제당국이 중점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다.

중국 인사부(노동부)와 교통부, 시장감독총국 등은 10일 메이퇀, 디디추싱, 알리바바, 텐센트 등 10개 플랫폼 기업을 소환해 노동권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임시직 근로자의 급여를 높이고 휴식권과 각종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라는 지시다.

음식배달원과 운전기사 등은 개인사업자이거나 파견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다. 중국의 노동법도 이런 형태의 ‘긱(임시직) 이코노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 ‘권고’ 형태로 임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대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민간 부동산개발업체 소호차이나는 최대주주인 판스이 회장 부부가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지분 54%를 117억6900만위안(약 2조1000억원)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은 이 거래를 기반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 공략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 거래에 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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