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文 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언론 장악 시도 더 심해질 것"

KBS이사 해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강규형 명지대 교수 본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KBS이사 해임 무효 소송을 벌여 3년8개월 만에 최종 승소한 강규형 전(前) KBS이사(명지대 교수)는 1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정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고서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역사는 이들을 악(惡)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규형 이사가 KBS노조의 퇴진 구호를 들으며 이사회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강 전 이사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KBS이사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엔 본안 심리조차 열지 않고 ‘심리불속행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심리를 열 필요성 조차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 강 전 이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조차 이런 결정을 내릴 정도였으면, 나를 해임한 사유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를 3심까지 끌고 온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이 얼마나 아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해임되는 과정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로부터 집단적인 모욕과 막말 세례를 수 차례 받았다. KBS기자와 PD들로 구성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그가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에 몰려가 학생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강 전 이사가 불공정 방송의 주범인 양 입으로는 모두 “공정방송”을 외쳤다고 한다. 일부는 강 이사의 가족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 음식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는 없는지 캐기도 했다. 그래도 그가 물러나지 않자, 언론노조 노조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몰려가 해임을 요구했다. 대통령 당선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전 정권 시절 임명된 강 이사가 해임된 뒤, KBS 이사회는 여야 구도가 집권여당이 다수로 뒤바뀌어, 친정권 사장을 내세우고 언론노조 간부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친정권 방송으로 만들 수 있었다.

강 전 이사는 “KBS 언론노조는 공정보도니 정의보도니 하는 명분을 내세워 나를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자 억지 사유를 만들어 몰아내 놓고서 결국 이전 정권보다 더한 불공정 방송 편파보도를 주도했다”면서 “정권의 나팔수 되지 않겠다던 사람들이 알고보니 누구보다도 더한 나팔수였다”고 말했다.

강 전 이사는 “방송에 대한 철저한 장악, 언론을 길들여 불리한 보도는 막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전만 하려는 행태에서 현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정권은 왜 이다지도 방송 장악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는 “KBS1 채널은 다매체 다채널과 유튜브의 시대에도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시청률이 1위”라며 “식자층들 사이에 여론이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신문과 달리, 방송은 무작위로 대중을 향해 선전 선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으로선 결코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런 정권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언론노조가 이를 활용해 정권과 합작해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이라며 “유사 전체주의 정권으로서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유사 전체주의 정권의 횡포’ 더하기 ‘홍위병들의 집단광기’가 당시 방송 장악 사태의 본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 전 이사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방송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률에 대한 무리한 개정 시도가 그것이다. 그는 “이미 정권말에 KBS 등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은 입맛에 맞게 다 바꿔 놓고서도, 선거를 앞두고 그것으로도 불안해 언론에 아예 재갈을 더 물리려고 만드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며, “자신들이 지난 5년 동안 벌여 놓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 들어 언론을 장악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고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