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이자상환까지 유예하나.. 찬반 팽팽

이번주 대출만기 재연장 확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고려
만기연장·상환유예 가닥 잡았지만
이자상환 놓고는 부실 우려 목소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이번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확정한다. 취약 차주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은 상태지만 만기연장 대상 범위와 이자상환유예 여부가 관심이다.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지원 조치에 따른 연착륙 방안도 주목된다.

■대출 만기 재연장 결정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구체적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발표한다. 지난주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 등 공식적인 논의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주 발표 전까지 더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구체적인 금융당국의 지원 내용이 관심이다. 우선 만기연장은 대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원금 상환시기를 연장하는게 대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대출원금 상환 연기에 대해선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연장 대상이 주목된다.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을 모든 차주에 대해서 할지 구제적인 것은 최종안 발표 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를 고려해 연장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상환 유예에 찬반 양론

특히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 고 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회장들의 의견은 상반됐다. 이자상환 유예를 둘러싸고 취약 차주들의 민원을 우려해 유예조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부실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됐다. 실제 이자상환이 유예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이후 부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급증한 대출 규모에 대해 우려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외에 기업 부채 역시 걱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보다 기업신용 비율은 더 높은 상태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취약 차주를 최대한 지원하되 건전성 관리 역시 염두에 둔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채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에 모두 걸쳐 있어 전반적인 관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이와 함께 내달엔 신용사면도 본격 가동돼 정책 시너지 효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신용사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한 경우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면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