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은 손준성..'양갈래 수사' 진행될까?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서면서 이 사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도 조만간 정식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등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현직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세부 수사를 벌이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개입 여부 등 큰 틀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는 기존 대검 감찰3과 소속 검사 3명에서 추가로 대검 소속 연구관 3~4명을 파견받았다. 이는 직접수사가 가능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강력부 수준의 규모여서 직접수사에 대비한 인력 확대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선 나오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도 최근 손준성 검사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5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서 강제수사 전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고 정식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한 수사 전환이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공수처는 당일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 사건 관련자 집과 사무실, 두 사람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김 의원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입건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윤 전 총장과 긴밀히 소통하던 손 검사의 직무 특성과 윤 전 총장이 대검의 총 책임자이던 상황을 고려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현직 검사인 손 검사 등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고발 사주에 관여된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등 주변 인물들 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감찰부도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는 최근 피고발인의 실명 판결문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상황에서 검찰은 손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검찰 수사가 가능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검찰이 맡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대검과의 공조를 약속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대검에 협조하거나 받은 자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