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0%' 국민지원금 늘리면..부족한 3000억은 어디서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상점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범위를 전체가구의 9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대 3000억원대 예산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지원금 신청 현황과 이의제기 검토 결과를 지켜본 뒤 예비비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지원금 부족분을 채울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한 국민지원금 예산 11조원은 2034만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됐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안 제출 당시 소득하위 80%인 1856만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인원을 2.23명으로 잡고, 1인당 25만원씩 필요 예산을 책정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면서 178만가구, 336만명이 추가됐다.

이달 6일 지급 시작 이후 이의신청이 7만건을 넘어서는 등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의 반발이 심해지자 여당은 "전체 90%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여론달래기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인터뷰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가구)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90%정도"라고 말했다.

전체 2320만가구의 90%인 2088만가구까지 국민지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폭넓게 이의신청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는 당정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는 확대 범위와 재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2034만 가구에 대해 국민지원금 예산을 책정했다.

2차 추경 확정 이후 국민지원금 범정부TF(태스크포스)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경계를 100원 단위에서 1만원 단위로 구분해 보다 폭넓게 국민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1인 가구 지원대상도 국회 논의보다 800만원 상향한 연소득 5800만원 이하까지 국민지원금을 받도록 수정했다.

기준 조정 결과 국민지원금 지급 가구는 2042만가구로 늘어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금융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 등 '컷오프' 가구를 빼고 전체 가구의 87% 수준인 2018만가구를 대상으로 잡았다. 이의 수용을 염두에 두고 넉넉히 설계한 것이지만, 지급 대상을 2088만가구까지 확대할 경우 2034만가구를 초과한 54만가구에 대한 지원금 예산 3010억원이 부족해진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우선 국민지원금 신청과 이의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월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 데다, 이의 신청은 11월12일까지 받는 만큼 우선 전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예산 부족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 역시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국민지원금을 설계한 만큼 정확한 소요가 나오는 대로 대응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급대상이 2034만가구를 넘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와 행정안전부 사업 중 이·불용 예산 등 가용자원을 파악해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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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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