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공급부족 꼬집은 KDI "2~3년 후에나 고평가 집값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 포럼에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평가된 집값은 2~3년 뒤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9일 KDI가 화상으로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주택 공급 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후에야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소개하면서 기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 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연간 5000억원을 추정하면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정책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