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올리고 국고지원 동결.. 가입자 부담만 커졌다

코로나 수가로 급여비 증가
내년 건보료 1.89% 인상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백신접종비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동결해 가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코로나19 지원시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경감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진단검사비, 백신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로 급여비 지출이 증가했다.

예정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보험료 경감분 9115억원 중 6459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진료비 총 8037억원 중 약 81%에 달하는 6510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3~5월 9115억원을 들여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를 한시 지원했다. 소요재원 중 6459억원은 건강보험이 떠안았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이보다 더 위협하는 요인은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등을 위해 신설한 건강보험 수가다. 보험료 경감은 한번에 그치는 반면, 수가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한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건강보험 수가는 12개 분야, 36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된 청구 건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수가 항목 신설로 추가 청구된 건강보험 진료는 격리치료비 797억9100만원, 진단검사 2903억9400만원 등 총 7963억7300만원이 추가 청구됐다. 청구액 기준 규모가 큰 항목은 진단검사(36.5%)와 예방접종 시행비(24.6%)다. 진단검사는 올해 6월말 기준 총 459만8000건이 진행됐다. 2977억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급됐고, 이 중 1739억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현재는 예방접종비 비중이 진단검사 비용보다 적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청구액이 반영될 경우 그 규모는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방접종은 보험자부담률 70%를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올해 6월말 기준 1만205건, 1961억원이 건강보험으로 청구됐고 이 가운데 1373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10일 기준 인구 대비 접종 완료자 비율이 37.8%인 만큼 지금껏 부담한 비용의 두 배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보험 가입자에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법정비율(20%)에 못미치는 14.3%로 연속 동결했다. 반면 가입자 건보료를 1.89%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