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국회 대정부 질문..이번주(13~18일) 주요 일정

"고향 방문 자제했으면" 추석방역대책..'가족모임 8인까지'
도쿄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지하철 총파업할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광희 기자 = 1. 13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고발 사주 의혹' 등 쟁점 국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 확산,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2. 13일부터 2주 추석특별방역대책…접종완료자 포함 가족모임 8인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할 것과 백신 미접종 부모는 방문을 자제해줄 것 등을 거듭 당부한 상태다. 안부 인사는 비대면으로, 차례도 온라인으로 할 것도 요청했다. 고향에 가야 한다면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미리 하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취소하는 게 좋다.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도 최소화하며 고향에 머무는 시간도 짧게 하고 모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향으로 가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 여부를 체크한다.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 50%로 제한한다.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3. 14일 도쿄서 한미일 북핵대표 연쇄회동…中 왕이 방한 일본 도쿄에서 14일 한미·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회동 이후 보름 만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6월21일 서울 개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3일에는 한일 수석대표협의가 개최된다. 이번 연쇄회동의 핵심 현안은 북핵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그러나 미국이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과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리는 14일 공교롭게도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는다. 왕 위원은 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이다. 왕 위원이 자국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거침없이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6월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4. 14일 서울 지하철 멈추나…노사 본교섭 진전 없이 평행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와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지하철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무임승차 손실보전' 카드를 쥐고 있는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노조는 사실상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사는 9일 5차 본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13일에도 본교섭을 할 예정이지만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는 현재 1500명에 이르는 정원 10%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자구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kwangh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