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美서도 제동..미국법원 "소비자 선택 제한"

개발자들 다른 결제 가능해
소비자에 앱가격 인하 효과

애플이 에픽게임스와 인앱결제(자사 앱 강제 결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애플 생태계를 통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업체들이 애플 앱스토어 외 다른 곳에서도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에 따르면,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은 법상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외부이동 차단 규정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면서 "외부이동 차단 규정이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향후 90일 이내에 애플 외에 다른 곳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게임 제작 업체들을 비롯한 앱 개발 업체들은 외부 결제가 가능해지고, 30%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소송 쟁점인 10개 중 9개는 애플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30% 수수료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스가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에픽게임스가 직접 결제로 벌어들인 매출 30%에 대해 애플에 지급할 것을 판결해 시장 혼선을 예고했다.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로 수익을 내더라도 애플이 운영비로 이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에픽게임스의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다시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처럼 약관을 위반한 앱 개발 업체들에 대한 퇴출 권한이 애플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에픽게임스는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의 판결은 소비자의 승리가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에픽게임스를 상대로 앱스토어 퇴출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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