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사주·檢개혁" vs 野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 전쟁 돌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본격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 측은 "검찰과 야당 사이의 음습한 결탁"이라며 해당 사건을 '2단계 검찰개혁 입법'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나선 반면, 야당과 윤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특수 관계가 반영된 '정치 공작'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 검찰의 고발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초기에 국민의힘 측에서 '단순 전달',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등 핵심 당직자까지 연루돼 실제 고발이 이뤄진 사건임이 드러났으며 사건에 대한 축소와 물타기 노력은 대부분 새로 등장한 증거와 진술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윤 전 총장 공세에 합류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야당 사이의 음습한 결탁의 증거물인 고발장 원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고발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전달되고 실제로 복사되듯이 작성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고발장 원본을 누가 작성했고 그 원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갔는가를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조사 받아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도 해당 내용에 간여한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의혹의 전선이 윤 전 총장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여권의 정치공작이라 물타기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고발 사주 의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입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식 계통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며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단계 검찰개혁 입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가리킨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장제원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지원 현직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13일 박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며 "'박지원 게이트'다. 망령 같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1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측에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9월2일 기사화되는 과정인 8월11일 서울 도심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죽이기' 정치공작 선봉에 서 있는 뉴스매체에 제보를 한 사람과 국정원장의 만남이 과연 일반적인 만남이겠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제보자 조성은씨는 박지원 원장의 사실상 '정치적 수양딸'과 다름없다"며 "그런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며 "국정원장과 그의 수양딸, 검찰총장과 민주당 국회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찰떡궁합을 과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했듯이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국정원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인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박지원 게이트'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씨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때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박지원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성은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캠프 내부에 설치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변호사, 간사 주광덕 전 국회의원)'의 1차 회의를 이날 개최하고 '박지원 게이트 및 수사기관 사유화 의혹에 대한 규명'을 결의했다.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위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정치공작 공모 의혹 규명을 첫 번째 임무로 할 것"이라며 "다음으로 조국, 추미애 장관에 의해 탄생된 공수처의 정치적, 불법적 수사행태를 규탄하며 그 배후와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와 박 원장이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갑자기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작 수사로 번진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알고 보니 박 원장과 조씨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라고 하는 조씨가 왜 제보 후에 박 원장을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라고 하고 가장 비싼 식당이라고 하는데 밥값이 얼마가 들었는지, 비용은 누가 냈는지, 식사 자리에 박 원장과 조씨 외 누가 합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장과 조씨는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진, 페이스북 글 등을 보면 두 사람 관계는 일반적 지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 발언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원장과 조씨 사이의 커넥션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한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올리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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