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이베이' 대신 '대만 대표처'로 명칭 변경 검토"

<파이낸셜 타임스> , "국가안보회의 등 폭넓은 지지"
대만 '미수복 지역' 여기는 중국 쪽 거센 반발 부를 듯
"명칭 변경은 상징적 조치, 실질적 이익 없을 수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군이 지난 9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자국산 스텔스 미사일 초계함 ‘타장함’ 취역식을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앞줄 왼쪽)이 군 지휘관과 함께 타장함 모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쑤아오 해군기지/AP 연합뉴스

사실상 대만의 외교공관 구실을 하는 미국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명칭 변경 문제가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2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워싱턴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의 명칭을 ‘대만 대표처’로 바꿔달라는 대만 쪽의 요청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대표처에 ‘대만’이란 명칭이 붙게 되면, 미-중 수교 당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온 중국 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 말을 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커트 켐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 같은 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 내부는 물론 국무부 아시아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대만 쪽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도 대표부 명칭 변경 문제를 논의했지만,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에 이를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표부 명칭 변경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여기는 중국 쪽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미-중 갈등도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그간 미국과 대만 사이 모든 당국 간 접촉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해왔다. 신문은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말을 따 “대만 ‘독립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미국이 대만 관련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 쪽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중국을 의식해 ‘대만’ 대신 ‘타이베이’ 명칭을 사용해 온 외교 관례가 최근 깨지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트해 연안국가인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부’를 설치하자, 중국 쪽이 ‘대사 소환’이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도 지난 1일 채택한 유럽연합-대만 관계 격상을 촉구하는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주재 ‘타이베이 대표부’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중국 쪽이 맹비난한 바 있다. 일부에선 “대표부 명칭 변경이란 상징적 조처로 미-중 간 긴장만 고조시키고, 미국과 대만이 실질적으로 얻을 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가 서로의 핵심 우려를 존중하고, 차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말하는 ‘핵심 우려’는 홍콩·신장·티벳 등과 함께 대만 문제를 일컫는 표현이다. 중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언급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여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인사를 겸한 통화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미 백악관 쪽 발표 내용엔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