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미국차 빅3에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TNA]

존 킬디 하원의원 등 의회에 제안
차량당 1만2500달러 공제 유지
포드·GM·스텔란티스 차량에만 적용해 형평성 논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민주당이 자동차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대표하는 빅3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존 킬디 하원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차량당 최대 1만2500달러(약 1462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던 기존 정책은 유지하고 20만 대 판매 후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규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킬디 의원은 해당 공제가 향후 10년에 걸쳐 330억~34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일부 전기차 가격은 3분의 1가량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미국 완성차와 수입차와의 차별 논란이다. 지난달 혼다는 성명을 통해 “우린 의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노동자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새로운 공제 혜택이 소비자의 개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입 전기차 가격도 5만5000달러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관련 표결을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CNBC는 “이번 제안은 양당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뉜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 봤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