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미일·한중 연쇄 '외교전'..中왕이 '韓흔들기' 나서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번 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에서 북한 문제를 두고 한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는다.
정부는 왕 위원의 방한이 우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미중패권 경쟁 속 한국이 미국에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측의 '견제구'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는 한미·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회동 이후 보름 만이다. 아울러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6월21일 서울에서 만난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동맹복원'에 방점을 맞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 한미일 3자간 협의의 장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5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7월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미국은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의 계기를 연이어 만들어 '동맹 네트워크' 공조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대중 견제 전선의 '핵심축'을 공고히 하겠다는 미국의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 때 중국은 어김없이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지난 4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기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방중은 중국 측 초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왕 위원은 지난 6월9일 정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난하며 우리를 향해 "남의 장단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통화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것이었다.
일련의 선례는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해 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왕 위원의 발언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다. 직접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왕 위원이 방한 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주권 사안을 언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소위 문을 닫고 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양측 또는 어떤 나라든 자신의 핵심 이익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왕 위원이 이번에도 대미 사안을 두고 우리 측의 입장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특히 왕 위원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을 담은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의중을 살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는 반중동맹 전선이 넓어지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중국은 우리가 북핵 문제 사안을 두고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을 관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약한고리' 한국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일종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왕 위원은 북한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자신이 말했던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입장을 재차 강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쌍중단, 쌍궤병진을 이번에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다"며 "그러한 북핵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왕 위원의 방한을 계기로 동의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왕 위원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우리 측의 지지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확답' 여부가 우리로서는 고민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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