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되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분양가 규제 풀겠다고?"..무주택자들 단단히 뿔났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무주택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를 믿고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렸는데, 집값이 폭등한 시기에 분양가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됐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친문 성향의 맘카페인 82쿡에서는 "집값을 꼭 잡겠다고 해놓고선 2∼3배 폭등한 이제 와서 분양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다", "국민이 로또를 맞아야지, 건설사가 시세차익을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값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파트값이 최근 1년 새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집값을 되돌릴 정책을 내놔도 용서받지 못할 정권이 지금 건설업계 이익을 위해서 그나마 있던 분양가 기준마저 풀어서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분양가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산정한다.

2005년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2015년 4월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춰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국토부는 2017년 11월 적용 기준을 강화했고 작년 7월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후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사업 일정이 연기되는 등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비가 감정가 기준인 데다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은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민간에서는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이 컸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절반 수준까지 낮게 책정되는 분양가 구조로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분양가가 낮아서 주택 공급이 부진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집주인과 건설사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더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폭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함으로써 가격 상승 악순환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청약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시민단체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금세 풀어내긴 어렵겠지만, 정책당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