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2~3년 뒤에나" 집값 상승세 지속될 듯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이 완정되려면 2~3년은 걸릴 거란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정부 경고와는 달리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9일 비대명 영상회의(웨비나) 방식의 '부동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정책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원인으로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을 꼽았다. 그는 "인허가, 분양, 준공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표들이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은 "주택 가격이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며 추격 매수 자제를 강조한 정부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소개하며 기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 위축 효과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이 교수는 "정비 사업 물량 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연간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 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