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공급 늘어나는 2~3년 뒤에야 조정될 것"

[경향신문]

서울 아파트. 김기남 기자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이 풀리는 2~3년 후에야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제시됐다. 정부의 잇따른 고점 경고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집값이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9일 KDI가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인허가, 분양, 준공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표들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을 꼽았다. 최근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매도 매물은 주택가격의 주요 하락 변수지만, 대기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에 따라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후에야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분간은 집값이 하락할 요인이 적다는 취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통근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 등이 주택수요 장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같은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평가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전후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393개 구역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26만가구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정비사업이 대거 해제되는 바람에 도심 아파트 공급이 줄고 외곽지역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지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순증효과를 50%로 보고 약 12만5000가구가 서울이 아닌 외곽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됐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가구가 서울에 입주했다면 누릴 수 있었던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