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동시 폭등 속.. 다시 소환된 'MB의 반값 아파트'

용적률, 그린벨트, 녹지 조정으로 저렴한 주택 대량 공급
문정부도, 결국 '2,4대책' 통해 MB 정책 벤치마킹
매매가 전세가 동시폭등 미친 주택시장, MB의실용주의 절실

‘이명박이 잘했다’

민주당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최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다. 그는 MB가 집값을 3~4년간 하락시킨 비결에 대해 , “강남 인근 그린벨트에 시세의 80%로 아파트를 분양하니 강남 집값이 오를 수 없었고,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도 자연히 억제되었다”면서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공 요인은 수요·공급 원리를 단순히 ‘추종’한 것이 아니라 ‘활용’한 데 있다”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거대 공기업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저렴한 제품을 내놓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의 기본주택 성패는 이명박 정부 벤치마킹 여부”

이씨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다. 기본주택에는 임대형과 분양형 두 종류가 있다. 그는 “도덕주의자들은 ‘임대형’으로 기울어지겠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비상시국에는 무엇보다 ‘분양형’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주택의 성패는 이명박 정부를 얼마나 벤치마킹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재앙 수준의 참사를 빚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택정책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사 사장 출신인 MB는 누구보다도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MB 주택정책의 비결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확보와 고밀도 개발을 통한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이었다.

◇MB의 화끈한 공급확대 정책

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2012년 첫 입주를 시작했다.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다. 사진은 강남보금자리지구 A2블록 'LH 푸르지오' 전경./조선일보 DB

MB는 후보시절인 2007년 7월 임기 중 매년 12만쌍의 신혼부부에게 집을 저렴하게 한채씩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택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시주변의 신규 공급택지를 활용해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임이후 자신의 정책을 좀더 가다듬었다. MB는 2008년 9월 “집 없는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한 사람도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한 70% 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의 공공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수도권에서는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20만가구,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서 도시근교 30만가구, 택지개발을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서초 포레스타 아파트 전경./박상훈 기자

MB정책의 또다른 특징은 정책의 신속성이다. 1년 뒤인 2009년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1평)당 1000만원대의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다. 가격을 낮춘 비결은 그린벨트의 해제였다. 비닐하우스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를 수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했다.

비판도 많았다.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고, 공공주택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준공후 미분양까지 급증하면서 민간 건설사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이유로 MB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폐기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친 아파트 가격 폭등 시대에 부럽기만하다.

◇현 정부도, 대선후보도 MB정책 벤치마킹

MB 주택 정책의 핵심은 토지가격을 낮추는데 있다. 건축비는 보통 평당 400만~500만원선이지만, 토지가격 탓에 평당 분양가가 4000만~5000만원대까지 치솟는다. 토지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용적률 완화,그린벨트 활용, 녹지율 조정이다. 환경에 경도된 정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접근법이다. 건설사 사장 출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부족을 인정하고 파격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내놓은 ‘2·4대책’도 사실상 MB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도심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MB식 발상이다. 문제는 속도와 민간의 협조이다. 윤석열 후보의 ‘역세권 첫 집주택’, ‘원가주택’도 MB 정책의 영향권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