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 두고 좁혀지지 않는 시각 차이

찬성 측 "경제 활성화", 반대 측 "어려운 사람 먼저"
논란 속 추경예산 상임위 통과, 예결위서 최종 결정 예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등 대표단이 지난 8월9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했다.©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내 찬성 - 반대 측 간 시각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찬성 측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이 대상인 재난지원금을 경제 활성화 차원의 경제정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반대 측은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내 이낙연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합세해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3일 브리핑을 열고 “고양 등 5개 시장에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제안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찬성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지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관련예산이 담긴 추경예산안 통과에 적극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간접지원 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이 지사의 평소 소신을 들어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계층을 돕는 ‘복지정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선별지급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곧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 한다”며, 복지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선별지급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상위 12%와 하위 12%에게 25만원씩을 주는데 상위 12%에게 25만원은 껌값이지만 하위 12%에게는 한 달 생활비일 수 있다. 이 금액을 상위 12%에 다줘야 하나”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 “소득상위자는 소득이 오히려 늘었다. 줄 필요가 없다”며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의 경우 표결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애초 예상과 달리 지난 6일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예결위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빚어지고 있는데 오는 13~14일 이틀 간 진행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안조정소위의 한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선별지급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찬성 측은 당연히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보는 반면 반대 측 의원들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가 진행되는 이틀 간 많은 격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