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규제 리스크'에 카카오·네이버 주가 하락, 언제까지?

[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일대비 2.76% 오른 41만원, 카카오는 전일대비 1.17% 오른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성장에 탄력을 받았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업체의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위반'에 대해 해석을 내린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들 업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11월 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한다. 8일 한국 진출을 공식 확정한 '디즈니+'(디즈니플러스)다. 다양한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서비스인 만큼, 강력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전자기기 등 상품(직구상품)에 대해 반입 1년 경과 시 중고거래 허용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반입 기기의 개인 사용 목적외 판매가 금지됐다.

◇카카오 16.7%↓, 네이버 9.4%↓ 한 주새 급락…'플랫폼 규제 리스크'

지난 한주 카카오는 15만6000원(6일 시가)에서 13만원(10일 종가)으로, 네이버는 45만2500원(6일 시가)에서 41만원(10일 종가)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급락세는 주로 8일과 9일에 나타났다. 카카오는 한때 13만원 이하로, 네이버는 40만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금융당국의 금소법 위반이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통해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융플랫폼(핀테크) 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총 18개 업체가 법 위반 소지를 내포한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체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판매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소법 대상이 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연일 플랫폼 독과점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우려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를 축하하면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물류·유통, 숙박, 법률·의료·부동산 플랫폼 업계에서의 갈등 사례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제공) /뉴스1

◇11월12일 한국 진출하는 '디즈니+'…월 이용료 9900원

'어벤저스', '스타워즈', '겨울왕국', '토이 스토리', '킹스맨'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의 오랜 강자인 월트디즈니 컴퍼니가 '디즈니+'를 통해 선보일 콘텐츠들이다.

8일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11월12일로 OTT 서비스 '디즈니+'의 출시일을 확정했다.

오상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대표는 "조만간 국내 소비자들과 팬 여러분께 디즈니+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디즈니+는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이 선사하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탄탄한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밝힌 서비스 이용료는 월 9900원, 연간 9만9000원이다.

디즈니+는 국내 통신사와 제휴 협상을 하는 등 한국 진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 7월 디즈니는 이동통신3사 계열 IPTV와 OTT 등에 오는 8월 말부터 9월부터 디즈니 콘텐츠의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9월에는 카카오페이지 등에 콘텐츠 공급 중단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디즈니+' 출시를 앞두고 자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늘려,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직구'한 노트북, 1년 지나면 중고거래 가능

해외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 기기 등은 소위 '전파인증'으로 알려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는 대신, 중고 거래 등 판매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반입 후 1년이 지나면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현재 ICT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 악용하는 경우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되어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