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조선 부활 뒤엔 文의 과감한 정책 결단 있었다"

박수현 소통수석 '조선업 부활 원동력' 소개
호황기 재진입 대비한 '착실한 구조조정'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화도 원동력

[거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09.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위기의 한국 조선업이 부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반대를 설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15)-대한민국 조선업,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기존의 정책지원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산업간 연계성과 경제순환 사이클에 적극 대응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확연한 성과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산업 단독으로 극복이 어려운 불황기에 직면해 전방에서는 해운과 방산이 조선을 끌어주고, 후방에서는 철강이 밀어주는 연관산업간 상호 윈윈(Win-Win)하는 정책 접근방식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필수인 해운과 조선의 동시 재건을 위해 상호연결고리를 집중 지원하는 결단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 경쟁력 강화와 조선 일감 확보를 위해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선박 신조를 확대,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한 것이 큰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이 박 수석의 설명이다. 이중 20척은 올해 6월에 인도됐고 추가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은 2024년 6월에 인도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해운과 조선이 침몰해가는 당시에 정부지원이 성급하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특히, 해운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단과 지원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만,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정부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히 결단해야 할 국가의 의무였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확고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이 조선·해운산업 부흥의 단단한 기반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홍남기 기획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협약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이수근 대선조선 사장, 장윤근 케이조선 사장, 김성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호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원장,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김수복 조선5사 사내협력사연합회 회장, 김현수 대한조선학회 학회장,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2021.09.09.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조선산업 호황기 재진입에 대비한 '착실한 구조조정'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을 통한 조선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노력 등도 부활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지연되어 오던 대·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을 끈기 있게 추진해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등 산업 체질을 개선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군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진해, 목포·영암·해남, 울산동구 등 조선 밀집 6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연장하고 고용 안전망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환경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중국 조선의 저가·물량공세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며 2020년 1월 '친환경 선박법' 제정과 같은해 12월에는 '1차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수립,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예산 1603억원 지원, LNG 운반선 핵심기술 국산화 위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 및 고도화 지원 노력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