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체험 유튜버 활동한 전기안전公 간부 해임

기사내용 요약
이주환 의원, 전기안전공사 감사 자료 공개
테슬라 추천하고 한정판 차 170% 할인 적용
퇴직금으로 1.8억 받아...규정상 문제없어
"유튜브 활동 세부 지침 만들어 관리해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위 간부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테슬라 사용 체험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 등을 올렸다가 해임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보성 민원이 사이버 신문고에 접수되면서 전기안전공사는 해당 고위 간부인 A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A씨는 테슬라 관련 영상과 개인 의견 등을 유튜브에 올려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900만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테슬라가 진행하는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을 통해 다른 이용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4억5000만원가량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리퍼럴 마케팅은 최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사용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크레디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A씨는 1000대만 한정 생산되는 로드스터 관련 행사 기간 중 총 90명에게 리퍼럴 코드 추천을 받아 170%의 할인율 적용받았다. 이는 로드스터 출시 직후 무료로 1대를 받고 다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의 70%를 또 할인받을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 이외에도 235명으로부터 리퍼럴 코드 추천을 받아 2500만원 상당의 크레디트를 적립했는데 이는 테슬라 차량 액세서리나 소모품 교환 등이 필요할 때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사 정관 및 윤리규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성실 의무 ▲행동강령 등 청렴 의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30일자로 해임됐다.

이후 A씨가 받은 퇴직금도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전기안전공사 보수 규정에는 업무와 관련해 고의·중대한 과실로 징계 해임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주환 의원은 "유튜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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