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위축, 원거리 통근으로 연간 5000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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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권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거주자들의 통근 거리가 멀어져 한 해 수천 억원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9일 KDI가 주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결됐다면 26만 가구의 도심 아파트 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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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권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거주자들의 통근 거리가 멀어져 한 해 수천 억원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9일 KDI가 주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4년 전후 진행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393개 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결됐다면 26만 가구의 도심 아파트 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 대신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다른 조사를 인용해 OECD국가 중 가장 긴 58분의 통근시간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통근자수를 12만 5,000명으로 보고 이를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창무 교수는 이에따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주도의 민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또 부동산R114 윤지혜 수석 연구원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물량 부족을 지적한 뒤,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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