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후 산재 사망사고 증가세.."안전조치 준수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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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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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1073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3.22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12일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패트롤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의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및 방호울 설치 △비정형 작업에 대한 관리 절차 마련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규모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기술지도나 사고예방품목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8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2400여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감독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사업장 점검(지도·계도 중심)은 2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184개소(9.1%)를 위험사업장(불량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불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행·사법조치 중심)을 실시한 440여 개소 중 산업용 로봇에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개소(35.9%)는 입건(사법조치)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8일 일제 점검(제5차) 결과 여전히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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