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아시아 공통문제"..文 부동산 설계자 "개발이익 환수 규범화해야"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출간
"'우리나라만 이런일' 피해의식 갖고 있어..
평등주의 열망이 불평등 결과 초래"
김 전 정책실장은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세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규범화해야 한다. 경기에 따라 대응할 일과 바꿔서는 안 될 일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할 도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등 고강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책 '쌀, 재난, 국가'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벼농사 체제 아래 협업과 경쟁이 내면화됐으며 땅과 자산에 대한 집착이 높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대응을 잘한 것도 쌀 문화권이 가진 '협업 DNA'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김 전 실장은 이철승 교수의 연구를 서문에도 인용했다.
이번 책은 유럽 4개국과 미국을 다룬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2017년) 후속편이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썼다.
김 전 실장은 "동아시아 국민들은 여전히 동아시아만, 또 우리나라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주택 정책에 대해 자학하는 분위기는 결국 가족 중심의 자산 증식 추구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뤄둔다"며 추가 출간 계획을 밝혔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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