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의사 공식 통보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의 DEPA 가입 의사를 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DEPA 가입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DEPA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DEPA 가입 지지 의사를 확보해왔다.

우리나라가 DEPA 가입 신청을 하고 나면 DEPA 공동위원회의 가입 절차 개시 승인, 작업반 협의, DEPA 공동위 가입 승인, 가입승인국 내부 절차 등을 거쳐 공식 가입이 완료된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는 아·태 지역 국가 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 주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DEPA 가입과 함께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 공식 가입 협상을 개시해 역내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