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조선·해운업 부활, 정부 과감한 결단 없었다면 불가능"

[경향신문]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이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한국 조선·해운업 부활은 문재인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반대에도 조선·해운업을 과감히 지원한 결과라고 12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한민국 조선업,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은 무엇인가’란 글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 경쟁력 강화와 조선 일감 확보를 위해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선박 신조를 확대한 바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한 것이 큰 디딤돌이 됐다”며 “해운과 조선이 침몰해가는 당시에 정부 지원이 성급하다는 판단도 있었고, 특히 해운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 조선업은 올해 5~7월 전세계 발주의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기존의 정책 지원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산업간 연계성과 경제순환 사이클에 적극 대응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확연한 성과의 차이로 나타났다”며 “조선산업 단독으로 극복이 어려운 불황기에 직면해 전방에서는 해운과 방산이 조선을 끌어주고, 후방에서는 철강이 밀어주는 연관산업간 상호 윈윈(Win-Win)하는 정책 접근방식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조선업 호황기 재진입에 대비해 착실히 구조조정을 해온 것도 부활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친환경화와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노력도 조선업이 되살아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환경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중국 조선의 저가·물량공세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개월간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세계 발주량의 66%를 한국 기업이 수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31일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산업 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2019년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산업에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해운·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전·후방산업의 연계는 물론 예산세제지원·R&D 투자·입지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