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K-조선 부활, 文대통령 정책적 결단 때문"

12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이 한국 조선사업의 부활 원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꼽았다. 박 수석은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중이다. 박 수석 페이스북 화면 캡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2일 한국의 조선산업이 부활한 배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전략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조선업,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른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다.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 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적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지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9월 9일, 'K-조선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정부의 결단과 역할을 강조하는 자부심이 이례적으로 가득했다"며 "그동안 국정 성과를 '국민의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찾아보기 힘든 연설"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만큼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정책 판단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후의 정부들에게도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가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조선산업이 부활한 동력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반대를 설득한 대통령의 정책 결단 △차별화된 정책대응 - 전·후방 산업 연계지원 △호황기 재진입에 대비한 구조조정과 위기대응 지원 △미래경쟁력 확보 - 친환경화·스마트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박 수석은 "조선 해운 산업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산업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도 전후방 산업의 연계는 물론, 예산 세제지원 R&D 투자·입지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구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