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98%가 실수요 대출인데".. 전세대출 규제 고민 커지는 당국

[서울경제]

올해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이 1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분 실제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전세대출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은행권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6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2조3,235억 원)에 불과했다. 전세대출의 대부분이 실수요 대출인 것이다.

전세대출은 새로 전세를 얻거나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 주로 이용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빌려주고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90%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될 수도 있지만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한 데다가 대출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제한적이다. 전세 계약을 위해 돈을 끌어모은 세입자가 생활고를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규제하려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을 조이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적은 데다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데 있다. 5대 은행의 전체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 원에서 8월 말 119조9,670억 원으로 14%가량 늘어나는 동안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약 8%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급증한 이유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며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인데 이마저 규제하는 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점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한두 달 사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은행 창구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한도가 줄어드는지’ 등을 묻는 문의도 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집단대출 역시 대표적 실수요 자금 수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된 중도금, 잔금 대출로 대부분 대출금이 시행사, 건설사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개인집단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148조5,317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152조9,344억 원으로 4%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대출이 ‘기본대출’로 사실상 자리잡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 데 은행권에 집단대출 규제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 고민이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