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재개 조짐..미국 中 기업 보조금 조사 검토

새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무역법 301조 적용될 듯
"中 전혀 안 변했다" 판단..트럼프 정부 이어 무역전쟁 재개 조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기업 보조금 사용 관련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징벌적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FT는 관측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보조금 사용 조사 개시를 검토해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로이터=뉴스1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 중국 제품 36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법률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전략적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해 기업 보조금을 과도하게 사용해온 불공정 무역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데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실망감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을 봉합할 당시에도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변경 관련해선 실효성 있는 약속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미중 경제 관계에 긴장의 불씨로 남았다.

올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달라는 재계의 요청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조사 개시 소식은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재계의 바람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소식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시 주석과 통화한 직후 전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는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없었지만, 낮은 수준의 관여로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미중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번영과 안정, 평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심을 강조했으며, 두 정상은 미중 간 '경쟁'이 '갈등'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양국의 책임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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