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조선 부활, 반대 설득한 文대통령 결단 있었다"

박수현 靑 소통수석, 페이스북에서 밝혀
최근 K-조선이 발주 47% 수주해 1위 '기염'
"해운·조선은 '제4軍'..정책결단, 국가 의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 조선업이 최근 3개월간 글로벌 발주 절반을 수주하는 등 ‘부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반대를 설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단”이 기저에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15)’ 연재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K-조선 부활 동력에 △대통령의 정책결단 △전·후방 산업 연계지원 △호황기 재진입에 대비한 구조조정과 위기대응 지원 △친환경화·스마트화로 미래경쟁력 확보를 들었다.

(이미지=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난 9일 ‘K-조선 상생협력 선포식’ 연설을 인용하며 말문을 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연계해 함께 회복·성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국적선 건조를 위한 대대적 정책금융지원을 시작했다”며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정부의 결단과 역할을 강조하는 자부심이 이례적으로 가득했다”며 “그동안 국정 성과를 ’국민의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찾아보기 힘든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후의 정부들에게도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조선산업은 다시 전성기 가도를 달리고 했다. 3개월간(5~7월) 글로벌 발주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올해 1~7월에는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7개월간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의 63%,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66%를 싹쓸이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성과에는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해운·방산·철강 등 조선 연관산업 간의 상호 윈윈(win-win) 정책접근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해운과 조선이 침몰해가는 당시에는 정부지원이 성급하다는 판단도 있었고 특히, 해운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결단과 지원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정부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의 의무였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